국민정신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국민정신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아 정신건강을 돌보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 서비스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신청방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리적 안정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학 상담 센터는 공립 및 사립 대학 상담 센터에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심리 상담 센터는 요청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정신건강기관 등으로부터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한의학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검진 결과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정신건강 검사 유형에는 우울증 선별 검사와 PHQ-9가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이들은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장기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신청하려면 보호가 종료된 독립 준비 청소년의 경우 보호 종료 증명서, 보호가 연장된 아동의 경우 시설 자원 증명서 또는 위탁보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동네의원 정신건강관리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동네의원 정신건강관리 연계 시범사업은 의사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이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 환자를 선발하고, 지역 정신건강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말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신건강관리 연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연계요청서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서비스 종류 및 가격
해당 서비스는 1급 또는 2급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선택 신청이 가능하나, 선택 후 유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1회 8만원, 2급 유형은 1회 7만 원이며, 정부 지원금을 공제한 후 차액은 이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표준 중간 소득의 70% 미만 소득자는 자기 부담률이 없습니다. 표준 중간 소득의 70%~120% 소득자는 자기 부담률이 10%입니다. 표준 중간 소득의 120%~180% 소득자는 자기 부담률이 20%입니다. 표준 중간 소득의 180% 이상 소득자는 자기 부담률이 30%입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장기 보호 대상 아동, 법적 한부모 가정은 자기 부담률이 없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바우처 결정을 받은 사용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전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은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는 자신의 몫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은 후 당일 지불 가능합니다. 직접 지불한 비용은 계좌 입금, 카드, 현금 등을 통해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의 사항입니다. 첫째, 2024년 하반기에 한 번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셋째,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 또는 129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